정진석 "새누리당 당론에 따를 수 없다면 무소속 정치 하는 것이 옳다"

"정세균 의원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노동일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의장을 향한 당내 반발과 관련 "연일 계속되는 투쟁에 정말 많은 힘이 들 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투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의명분을 가진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점을 부디 잊지 말아 달라"며 "오늘 오전에 4선 이상 최고위원·비대위원 중진의원 연석간담회를 가졌다. 모아진 중진최고위원연석회의 결론은 우리가 강력한 단일대오를 유지해야한다. 정세균 의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또 "어제 일부 의원들께서 소신을 내세워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여러 형태로 밝히신바 있다. 개인적 소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의 총의로 모아진 당론은 우선해서 존중하는

박명재 "정세균 의장, 사퇴 광고 내일 일간지와 경제지에 실린다"

"이번 광고는 의원여러분의 특별당비와 당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

[노동일보]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4선 이상의 최고위원 비대위원 중진의원 연석간담회를 가졌다"며 "당무를 맡은 이래 21명의 4선 중진의원 중에 17명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피켓시위 동참 해고 중진의원 한분 한분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또 "정세균 형사고발하는 법적조치가 오늘 행사 때문에 내일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 관련 형사고발이고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일 아침 16개 일간지와 경제지 1면에 정세균 사퇴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세균 의원의 불법성

박명재 "과세처분 불복에 따른 환급액 1년사이 1조원 이상 급증"

[노동일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박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991건, 2조 4,98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나 증가했다.이날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이재정 "3년간 공무원연금 146억원 잘못 지급, 회수는 고작 절반"

[노동일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6월) 456건, 146억 5천여만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회수율을 고작 58.3%이며, 특히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한 36억원 중 고작 10억원, 28%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나 범죄사실 여부확인 미흡, 사망한 공무원(유가족) 지급 등 매년 연금이 과오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51억원, 2015년 58억원 그리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