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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구속된다
[노동일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차차 강화된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나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유는 의료진을 폭행한 자들이 10명 중 9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확률도 굉장히 낮은데다 응급의료실에 방문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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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등 병과 명칭 개정"
[노동일보]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아울러,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개정되는 5개 병과 명칭은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한다.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