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적폐청산 구실로 필요수사 하는 것, 정치보복"<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적폐청산을 구실로 해서 필요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정권 모두에 걸쳐서 해야 한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건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처벌한다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도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은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특검을 하다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당이 피해가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잘못된 특별활동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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