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지원 대상을 30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또 "최저임금 미달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만 300만 명이 넘고, 올해에는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예산증액도 없이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정부가 이런 엉뚱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최고위원은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지원대상이 몰려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곳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의 논에 물 대기에 불과하다"며 "그리고 국회에는 30인 미만사업장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받아놓고서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하는 꼴이다.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속인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 ‘인상 속도의 재조정’만이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최고위원은 "북한 노동신문은 21일자 논평에 역대 최악의 올림픽 대회로 기록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같은 날, 대한민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 흥행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서 북한 노동신문 논조와 동일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균형 잃은 인식 때문에 스포츠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져버렸고 온통 북한이야기 뿐이다. 이정도면 올림픽인지 남북체전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해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당국의 태도"라며 "행여라도 현송월의 심기라도 거스를까 안절부절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봐주기 힘들다. 이번 방문에서도 일방적으로 방문을 중단하는 무례를 범해놓고도 해명이나 사과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는데, 우리 당국은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북한을 주도하는 모습을 원한다. 안절부절 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최고위원은 "현송월 씨는 2015년 12월12일 베이징에서 저녁공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버리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버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북한예술단의 공연이 남한에서 실제로 열리게 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북한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인 중국에서의 행동이 저 정도였다면,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평창에서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장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만, 그리고 청와대는 20년 전 사고방식에서 화석화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올림픽을 올림픽으로 보지 않고 정치이벤트로 보는 이상, 정부는 북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욕을 버리고 올림픽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