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일, 자유한국당 GM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유섭 의원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3일 금융위가 발표한 GM협력사 보증 연장 지원 대상이 협력사 10개중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국GM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한 실적이 3월 현재 395개 업체를 대상으로 3,13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가 보증연장 지원키로 한 전북지역 협력사대상 보증지원 실적은 업체수기준 13.7%(54개), 금액기준 20.1%(63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GM 부평 및 창원 공장 관련 수도권 및 부울경 지역 협력사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은 업체수기준 61.3%(242개), 금액기준 48.7%(1,531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GM 거래은행 중 기업은행을 제외한 KEB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GM협력사 대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를 2,000억원에서 ‘제로’(0)로 축소해 전액회수에 나섰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협력사)가 부품을 구매한 기업(한국GM)으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가 돌아오면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구매기업이 대신 상환하는 구조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이 지난해 말 철수설이 불거지자 시중은행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빠르게 대출한도 축소와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3개 은행 1,342억원에 달하던 GM협력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이 올 1월말 636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결국,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GM협력사 지원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는데다 이마저도 전북지역에만 국한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미국 등에 부품을 수출하는 GM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무역보증 지원실적이 652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정작 필요한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자유한국당 한국GM대책특위는 21일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현장간담회에서 GM협력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봉책임을 비판하고, 전북 외 경남 및 수도권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무역보증지원 대책도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