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가 전날 헌법전문 및 기본권에 이어, 어제는 지방분권과 헌법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분권, 상생, 균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우선 지방분권 국가 지향과 수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DNA를 새겨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며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해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3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해온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조치이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고,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등은 일부 정책적 내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서도 공약해온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며 "그러나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이다.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우습기조차하다.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제가 당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 기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했던 당사자가 김성태 원내대표이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평화당과 정의당에게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또한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진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고, 제가 하루속히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수개월이나 지났다. 만일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면 개헌 협상을 4일이나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