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한병도 정무수석에게)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 찾아보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찾아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이같이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하려는 계산으로 과거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다.

11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병두 정무수석을 만나 "2007년 새누리당이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한 논리가 있다. 당시 나경원 대변인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논평한 것이 있으니 잘 찾아봐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 법률에 따르면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 등 재정적으로 북으로 지원자금이 들어가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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