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에 더욱 강한 재갈을 물리고 야당에 대한 무시이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살려낸 협치의 불씨를 일거에 꺼트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날 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단행하던 날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렸고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CEO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등 13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제도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법제화되는 순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할수록 기업의 투자 의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라고 하고 있다"며 "말로는 ‘함께 잘 살자’고 하지만 실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며,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