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 논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이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법서비스 개혁은)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들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관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나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장관은 "논의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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