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법무장관 집,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 지휘하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해야한다"며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나"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소환, 기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나라가 나라꼴이 되기 위해선 장관이 직을 내려놔야한다"며 "조국 장관은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대통령이 품에 안은 조국 시한폭탄 째깍째깍 흐른다. 시한폭탄 터지면 나라가 파탄난다"며 "자고 나면 오늘은 또 무엇이 발생했을까, 무슨 새로운 의혹이 나올까 하는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우려"라고 질책했다. 

또한 손 대표는 "오늘 아침엔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다"며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딸 입시를 위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는 의혹"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검찰이 당시 한인섭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불러 조사하니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며 "같은 기간 인턴 활동 함께 했던 장영표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 진술했다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국 장관과 장영표 교수의 밀착 의혹을 제기하며 "장 교수는 조 장관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본인이다. 이러니까 셀프 제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른바 스펙 품앗이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라고 비판하 듯 말했다.

손 대표는 "부인 정경심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딸을 기소할지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장관이 어떻게 법을 관장하고 규범 정의 문제를 제대로 관여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제발 조국(장관)을 버리고 국민을 살려달라. 국민 절반이 넘게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손 대표는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다"며 "정권의 도덕성 문제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게 특권, 반칙 없는 나라다. 그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가)집권했다"며 "조국 사태는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다.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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