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와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노림수가 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유 대표는 또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었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게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을 두고 '쌓아두면 썩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의 국민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재정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