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최순실씨,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윤호중 "대통령 시정연설, 겉만 번지르르 한 말의 성찬 자화자찬"<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한 마디도 없었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 일자리 대책은 전혀 없었다. 국민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의 진실도 없었다.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 오로지 겉만 번지르르 한 말의 성찬,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 신용도 어떻고, 지니 계수가 어떻고, 오분위 소득 배율이 어떻고, 이 지표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성장, 저출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또 시급한 조선해운, 철강 구조조정 문제 하루가 급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가계 부채, 전월세, 청년일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의 연설은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다. 2017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이렇게 영혼 없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곧 2017년 예산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영혼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이러면서 무슨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 위기, 안보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 2018년 2월 25일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어제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이 정말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 어제 보도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심정이 아닐까싶다. 이원종 실장의 이야기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 봉건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경복궁 궐내에 소격서를 설치한 적은 있어도 소격서에 국정을 맡긴 적은 없었다. 석기시대에나 있었을 법하다. 청와대를 지금 소도로 만들고 있나.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다. 지금 당장 최순실 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 수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정책위의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국외반출을 포함한 대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며 "뿐만 아니라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범죄다. 당장 최순실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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