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부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함께 끝나지 않은 삼성 직업병 계속되는 위험은폐, 과연 영업비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29일 주최한다.

28일 강 의원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무런 사과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가족들의 노숙농성이 400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질병이 회사와 무관하다는 삼성전자의 태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무엇보다 삼성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후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삼성의 안전보건진단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고, 비공개 된 내용 중에는 보호구 지급여부, 국소배기장치 여부 등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업비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 중 하나가 안전보건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상당부분 비공개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은 기업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 비공개 내용 중 상당부분이 노동자들의 산재입증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