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순실 예산 수천억 삭감했고, 민생 예산들 증액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과 관련 "오늘이 예산안 처리의 법적 기한"이라며 "그동안 국회는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해서 삭감 및 증액안에 대해서 꼼꼼히 심사했다. 최순실 예산 수천억을 삭감했고, 다양한 민생 예산들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안은 그동안 수년간 끊임없이 여·야 갈등, 현장에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 받았던 갈등 사안"이라며 "다행히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전례가 없는 성과이다. 이 합의안의 내용은 그동안 갈등의 주요인이었던 배분기준을 중앙정부 50%, 교육청 50%로 정하고, 그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되 거기에 일반예산 50%를 넣는 것으로 합의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합의안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그나마 이해할 텐데, 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이고, 그러므로 거부의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정부간의 이견인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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