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7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선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와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특검보는 "김상률은 전 문체부 체육국장인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