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법은 탄핵 주도한 야당이, 특히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입법"

정우택 "특검연장,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검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연장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야권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지금 특검연장을 위한 특검법 제정 등 정치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야권의 행태"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조차 특검연장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강행의 사인을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특검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그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특검은 일반 검찰권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애초부터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법으로 정해진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태생적으로 특검이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특검법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특히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수사를 이용하겠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 특검연장 여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 야4당의 의회독재적인 일방적인 특검연장 시도, 또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도는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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