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로 인한 실업자 대책에 특별히 만전 기해줄 것, 촉구한다"

이현재 "대우조선해양에 최대 추가 4조원 투입하기로 한 것, 명백한 정책 실패"<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금융계도 수익성 보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주고, 특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미봉책이 아닌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 추가 지원과 관련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 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수주는 1건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은 2700%에 달하는 부실덩어리가 되어 있다. 2015년 10월에 정부는 4조2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추가 지원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최대 추가 4조원 투입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무책임한 처사로, 유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사업재편 이행상황 강화 등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대우조선은 5조7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방만부실경영을 키워왔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대우조선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마련하지 않고 연명치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천문학적 부실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서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53조원은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우조선이 사는 길은 연명식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수주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대우사태로 인해서 실업자 대책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작년에 3만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금년도 6만3000명의 실업자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형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정부는 지난 2월 수용한 바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특별고용업종 지정 이후에 실업대책 마련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회도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회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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