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2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탄두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한다면 발사 후 도착하는 시간이 4~5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4~5분에 달려 있다. 만반의 방어를 대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위방어 조치인 사드는 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방공미사일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 중국은 이미 동북삼성 해룡장성에 반경 탐지거리 5500km 레이더 설치를 이미 했고, 최근에는 탐지반경 3000km 텐보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은 자국방어를 위해 레이더와 방어 미사일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하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하는 최첨단, 최대 탐지거리 800km에 불과한 사드방어체계에 대해 이렇게 거칠게 반발하는 것은 중국 지위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굴욕 외교가 부추긴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드배치 철회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드배치는 이미 1954년 국회 동의를 얻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이해 국가 안보에는 여야, 정치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안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어려운 나라 경제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민행복채권을, 회수가 어려운 11조원을 비롯해 불시채권 22조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주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발상은 지나친 단편적이고 포퓰리즘 공약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물론 채무 탕감을 통해 1개 가구 부채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채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길 마련이고 빚을 갚지 않고 다가올 선거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빚을 탕감해주길 바라는 이런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일회성 빚탕감으로 소멸하는 부채 22조원은 가계부채 1.7%에 불과하다. 특히 빚탕감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혈세가 될 수밖에 없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어가며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