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병폐, 바로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 사교육, 교육 양극화, 권위주의적 등"

김상곤 "문재인 후보, 한국교육 병폐 씻는 정책 제안"<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라며 "KBS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사안이다. 득이 불확실한 반면에 실은 클 가능성이 있는 과제이다. 이 사안이 한국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가.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한국교육의 병폐는 바로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 사교육, 교육 양극화,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통제와 고등교육은 서열주의, 학벌주의, 상업주의에 젖은 상황에서 나온 병폐들"이라며 "이런 병폐를 씻어내는 데는 각별한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 있다. 사실상 이것을 실시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지난 KBS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3개월씩 앞당겨 4년 정도면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은 초·중·등 12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전문가들이 산출한 비용은 적게는 8조에서 14조원, 많게는 40조원까지도 추계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자체가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을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는 데는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의 교실혁명, 교과과정 편성권이나 수업권, 평가권이 교실과 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실혁명이 기본적이고 대학은 서열화를 해소하고 구조혁신을 하는 것, 나아가 취업현장,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이나 학벌 차별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문재인 후보와 우리 당은 생각한다"며 "과연 학제개편과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히려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학부모들이 불안을 많이 표시하고 있다. 특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아동심리학자들이 아동 심리와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적 평론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문제는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가 바로 제시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금방 달성할 수도 없고 효과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모든 것에 앞서는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인하 문제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꾸준히 논의하면서 견해가 모아지도록 하는 과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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