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또 "후대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해야 한다"며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사회수석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며 "정책감사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나타날 경우 이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즉시 개방토록 지시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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