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 권한대행은 또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대표 권한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고 위협하는 시기에 과연 전전 정권의 사업 감사하는 게 그리도 시급한 국가 우선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몇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주 대통령 회동에서 분명히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 권한대행은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며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정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 권한대행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졌다"며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며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