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현안 추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덮어놓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따질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한다"며 "자유한국당 눈에는 고용시장 봄기운이 완연하겠지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한 상황이다. 현재 실업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5월 사실상 실업자는 325만 명으로 역대 최악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난은 재난 수준이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하고 체감실업률도 22.9%에 달한다. 이는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요건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초과세수 예상액 8조8천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천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처는 금년도 초과세수를 11조8천억원으로 내다봐 재정건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약속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긴급 추경편성을 약속했다. 국회예산처는 11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는 ‘일자리’가 생겨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싫다는 속셈이다. 이런 백해무익 정당이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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