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북한)제재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것"

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가 한미 정부 합의한 시기 어기며 앞당겨 진행됐다"<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대선 선거운동 중인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배치되고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것과 관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시기를 어기며 앞당겨 진행됐다. 충격적"이라며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내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치·군사적 이슈를 경제.문화 교류와 연계한다면, 이는 한중 간 우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라며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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