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78조 원의 재원조달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178조 원의 재원조달계획은 재원무대책"이라며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178조 라는 것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 짠 것 같다"며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무대책 발표이다.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구상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만 맞췄다"고 질책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추경에 들어온 11조 2천억의 추경 편성 재원도 금년에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퍼주기에만 안달이 나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이것이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는 (여당의)주장에 대해 "걱정스러운 것은 100대 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총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 하는 것이 100대 과제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 협력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성취할지, 지금처럼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