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그것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우리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 못하면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며 "핵심은 역시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사람중심의 재정을 주문하고 싶다.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라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