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대한민국, 세금폭탄 공화국 될 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이슈가 나왔다"며 "그것도 집권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증세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할 때만 하더라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가 튀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는 생각하게 된다"며 "이것은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국민들의 세금이 적은데 큰 정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업체나 영세상공인을 옥죄게 될 이 정부의 방침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국세청에서 매년 5조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바 있다"며 "중소업체, 영세상공인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어서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이고 흐름인데 반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이야 말로 시대착오적인 좌표 이탈이 될 것"이라며 "현 정권 들어 국내외적으로 현 정권출범 이후에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FT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국내적으로는 대선과정에서 기여를 논하는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런 국내외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생각하고 현실에 기초한 좌표설정을 해야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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