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건보료 폭탄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며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며 "먼저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확보 없는 보장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책 중 환자와 가족 부담이 큰 특진비, 상급병실 차액부담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간병비 지원제도’ 등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