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소녀상 비롯한 상징 조형물에 대한 일본 측과의 논란 지속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일본 문화원 앞을 지나는 서울시 151번 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의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일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상징 조형물에 대한 철거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국민적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매우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이미 천명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영국이 자국에 맞서 독립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1만 케냐인들을 기리는 동상 제작을 직접 지원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은 대략 서울 시내 9곳, 국내 45곳, 해외 11곳에 설치돼있다. 제주도에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이 상징 조형물에 대한 일본 측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일본 측은 주로 1971년 체결된 빈 협약을 근거로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정한 객관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에서의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입장을 밝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아직까지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국내법적 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에서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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