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북정책 딴죽걸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절을 맞아)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애국애족 정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모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깊이 새겨 보게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공동체의 위기에 기꺼이 헌신한 이들을 최고의 존경과 예우로 보답하는 나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독트린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거듭 강조하셨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야말로 불행한 민족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히 대화와 제재가 함께 갈 때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 왔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께서 어제 제시한 주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대단히 실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북한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협을 통한 협상력 확보라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핵 포기와 대화를 통한 평화 해법 모색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 또한 정부의 협상력을 훼손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는 대북정책 딴죽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북한의 준수를 전제로, 남북합의들을 법제화 해서 대북정책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간의 이념은 달랐지만 동독에 대한 정책기조만큼은 꾸준히 유지한 결과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정치권이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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