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며 "그래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그 인사와 활동에는 극도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권력연장을 위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동원해서 국민여론을 조장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만행을 자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사를 왜곡시키는 국기문란행위,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결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적 국기문란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를 만사라고 한다.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국정의 근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탄생된 정부인만큼, 인사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권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원칙과 공약마저 파기해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여 폭넓은 인사와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했다"며 "하지만 대선캠프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만 인사를 했고, 청와대에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에 대해서 경고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도주의적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정부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며 "청와대는 폭넓은 인사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강한 집단 지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학자 쉐보르스키는 야당의 비판과 경쟁을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정도 완결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국민의당이 지적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쓴 약과 같은 이야기를 기필코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