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재인 정부,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이 된다"며 "처음 시작은 파격과 소통행보로 박근혜 정권과는 무언가는 다르겠다는 새로운 희망과 꿈이 영글어지는 대통령이 되기를 국민의당은 기대했고, 국민도 함께 기대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천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고 질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더 나아가서 안보, 외교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잃고 좌충우돌, 갈팡질팡으로 동맹간 불신이 제기되고 협력국의 보복이 강화되는가 하면, 국민을 불안과 혼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취임사는 버려졌고, 국민의 기대는 높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뻔하지 않느냐는 상실감이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취임사는 화려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실천과 이행이 없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협치의 정치구도 속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접하고 국민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선거 공약 때 이야기 했던 내용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첫째로 협치 구도 속에서 진정한 야당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자세가 결여되어있고, 야당의 건전한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국정 발목잡기니 정치화니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100일의 통치행태였다"며 "인사는 대통령 스스로 설정했던 인사 5대 원칙을 스스로 배제하고 위반하면서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점철됐고, 선거 때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등용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또 인사의 폐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인사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문재인 정부다. 인사 참사라고 해도 가히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정권은 스타일보다는 성과가 중요하고, 이미지 보다는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2기 노무현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즉 아류 정권이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정책 부활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류는 본류를 뛰어넘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과제도 바뀌고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도 제시가 되어야 한다. 노무현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에서 벗어나 지금은 이 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사진이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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