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3,108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6,501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을 차지했다.

고액체납자수는 ‘14년 1만1,466명에서 ’15년 1만3,043명, ‘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체납액도 ’14년 1조2,398억에서 지난해 1조6,501억으로 33%나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수가 ‘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이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3.3%에서 2016년 40%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7,345명(체납액7,168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72명(체납액 2,748억), 인천이 635명(체납액 3,059억)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상습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올해 하반기 1천만원이상으로 강화)는 물론, 각종 행정제재와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말 기준, 고액체납자(3천만)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으로 ‘14년 179명(체납액 558억)보다 2년새 약3배(2.8배)나 증가하였다. 출국금지자수도 ’14년 426명에서 지난해(‘16년) 927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929억에서 3,698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이날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