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와서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 운운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와 야당 무시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다"며 "이번이야말로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 무력이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판단 하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연해지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단을 이제 내려야 한다. 그 길은 한미동맹 관계를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면적인 대북압박과 제재에 최선봉에 서는 것"이라며 "유엔 무대에 가서도 대북대화 병행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길로 가서 안된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처리와 관련해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의존중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써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며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직면사태에 부딪힌 것이다. 삼권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저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자 헌정질서 악용이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라며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와서는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 운운하고 있다. 더구나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이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모순이라 본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사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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