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자는 결단이다"

우원식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해 사법부 공백 막아야 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자는 결단이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사법부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준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촉구한 것과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외국순방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삼권분립 두 축의 고뇌가 엿보였다"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초당적으로 결단해줄 것을 야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했다는 입장은 여러 사실 간에 오해가 있고, 또 코드 인사와 인적 쇄신을 빙자해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도 오해"라며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사 광풍이 일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au "국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