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고 하는 것, 국회 야당에 대한 협박"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표결 결과,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 여당은 막말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 표명했다"며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이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무리하게 꼼수로 회유해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표결 결과도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을 두고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가 있었는데 4번은 1987년 이전의 일이고 또 한 번은 1987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며 "그런 선례도 몰랐다면 인사검증라인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느는 것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사실상 문 특보를 비난한 것과 관련 "이 나라 외교안보라인 혼선이 갈수록 자중지란과 안보 무능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라며 "문 특보의 친북·낭만적 외교안보관이 이 정부의 자중지란의 원인이다.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의 한미동맹해체, 북한의 핵무장 인정 발언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질책했다. 

정 원내대표는 "(송영무 장관이)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국회와 미국에 밝혔다면, 그 소신을 지켜 나가야지, 청와대 눈치를 보며 꼬리를 내리면 어찌 당당한 국방부 장관이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며 "검찰을 청와대 하청기관화 했다고 하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슈퍼검찰 설치는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이 될 것이다.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정부안 발표에 없다.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체계 파괴할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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