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정책 5개 로드맵과 관련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예산처는 30년간 327조 원, 납세자연맹은 52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평균연봉이 7,000만 원에 달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 모두가 정관계 유력인사들로부터 취업청탁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작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는 국정원, 금감원, VIP고객 등의 자녀들이 대거 특혜 채용된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강원랜드는 청탁랜드였고,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실력이 아니라 빽과 힘과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비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빽과 힘과 돈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승마관련 지원 등 특권 앞에 공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유혹으로부터 어떠한 통제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서 청와대의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들은 모두 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