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며 "충남 천안과 아산, 전북 군산에서 검출된 AI는 다행히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 안성에서 검출된 AI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작년에는 고병원성 AI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고병원성 확진 직후에 바로 AI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사육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방역은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방역에 총력을 다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영향이 없도록,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여러 야당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 열분 중 여덟분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유연하게 사고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명칭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행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상징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공정이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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