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민생입법열차, 지독한 병목현상과 탈선위기에서 벗어나지 못 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열차, 남북대화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민생입법열차는 지독한 병목현상과 탈선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두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임시회 실적이 너무 초라한데 4월 임시회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하는 것인데 정작 국회의 입법실적은 국민의 기대수준 이하"라며 "4월 임시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개헌 이후 국회의 능력과 역할을 증명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에게 4월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건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대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 등 민생경제법안 10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물기본법 등 정부조직관련법안 7건, 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 관련법안 2건,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 5법, 그리고 위헌해소를 위한 국민투표법 등이다"며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처리를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한 법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이슈인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하고 맞춤형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심의와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이유인 입법능력과 성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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