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배분, 총선과 지지율 상승 위한 포퓰리즘"

의사단체 "전공의에 피해 주면 대정부 저항운동할 것"(사진=TV방송화면촬영)
의사단체 "전공의에 피해 주면 대정부 저항운동할 것"(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 전쟁기념관 앞에서 네 번째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고 폭거를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대정부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4차 궐기대회'를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어제 총리가 2000명 의대 정원 배치계획을 발표했다"며 "5058명 어불성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또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2000명을 과도하게 늘린다면 대한민국 의대 교육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철회,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 국가적 혼란 야기한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무의미한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경찰청 조사실에서 의대 정원 2000명 배분 발표 사실을 듣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는 의료 붕괴와 교육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4월 총선과 지지율 상승만을 위한 표퓰리즘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의과대학에 2000명을 졸속으로 대충 나눠 배정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박명하 위원장은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하자던 정부는 다음 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며 "휴학을 원하는 의대생들에게는 유급으로 협박하고 있다. 만약 정의로운 저항을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준다면 서울시의사회는 대정부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날(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고, 비수도권 지역 의대 정원을 82%에 달하는 1639명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행보에 의료계에선 교수들의 사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 결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이 들어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참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 받기가 힘들다"며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민을 위한다며 대화로 풀어야지 강경대응으로 하면 더 상황이 악화된다. 의사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라"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 시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별로 없다"며 "의대 증원할 게 아니라 필요한 진료과의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이나 정부나 강경대응으로만 가면 우리(국민)들만 피곤해 진다"며 "의사 죽이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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