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며 "건강보험 적용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다. 문제는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건보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며 "건보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시행 후, 1년 뒤에도 기금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 추가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원내지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은 세수의 원천이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마르게 하면서 물을 생각 없이 퍼다 써서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집권기간 5년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5년 살이 정부"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히 존재함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