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며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의 기틀을 만들고, 사법부 독립의 주춧돌을 세운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선생은 좌우의 대립, 권력의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오직 공정한 재판과 법관으로서의 청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 생을 바쳤다"며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우리 사법부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이 명령한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에게서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균형과 절차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겠다는 철학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의 실현이 오직 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정부여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특히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있어 야당의 지지와 동의는 필수요건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여야가 상생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날로 의회민주주의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의 특별한 협조를 마음을 다해 요청한다. 오늘만큼은 여야를 떠나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동지의 입장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께 호소 드린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이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당도 바라는 그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선택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사법역사를 다시 쓸 국민의당 40분 의원님들의 역사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에게도 호소한다. 저는 공정하며 상식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건설적인 경쟁자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매끄럽고 품위 있게 이끌어 주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소속 의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디 오늘 표결에서도 바른정당 20분의 의원님들께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