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은은 18일,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잇는 것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고 일갈했다.

이날 성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지난 16일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며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현실도 모른 채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하 등은 지난해 사상최대의 최저임금 인상 때도 꺼내들었던 지원책이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시키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올해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로 급감하며 지난해 16.4%로 사상 최대 인상된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고,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원인이 카드수수료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야기하는데, 소상공인 평균 연 매출은 1억 3,400만원이지만, 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2.5%로, 1% 인하 했을 때 연간 134만원 가량 부담을 감소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인상될 최저 임금 8,350원 기준으로 사업자는 월 17만원,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5인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간 1천 28만원에 달하는 부담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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