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합참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행체를 날려 보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작년 1월에도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군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적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긴장과 경계의 끈을 조금도 늦춰선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한반도 안보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북한의 행태 역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북한은 벌써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성명을 내고 있다.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전례 없는 공조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임명된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 복구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을 조만간 승인하겠다고 했다"며 "방금 전 대표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언론인터뷰에서 ‘5.24 대북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까지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산화한 후 취한 대북조치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행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5.24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다시 돈을 대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제사회가 북의 돈 줄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표시한다. 국제사회와 협력 없이 우리의 독자적 의지만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