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발표와 관련, 공무원 17만 4천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거기에다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해 공공부문의 부실운영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또 하나는 겉으로는 국민 통합이라고 포장되어있지만 실상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 많이 담겨 있다"며 "국민 참여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는 것도 국민 분열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은 당파성을 떠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정치 세력화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